2020년 10월 31일

경찰의 발생ㆍ검거 현황

경찰의 발생ㆍ검거 현황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경찰의 사이버범죄 발생ㆍ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망침해범죄는 다른 연도에 비해 2017년 발생ㆍ검거 건수가 증가하였다.

2018년 정보통신망침해범죄는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건수가 다른 연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이용범죄도 정보통신망침해범죄와 다르게 2017년에 다른 연도에 비해 적게 발생하였다.

불법콘텐츠범죄는 2016년이 2017년과 2018년에 비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정보통신망이용범죄에서 사이버저작권침해 발생ㆍ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망이용범죄는 123,677건 발생하였고 이 중에서 사이버저작권침해는 3,856건으로

3.1%에 해당한다.

2018년 불법콘텐츠범죄 발생ㆍ검거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불법콘텐츠범죄에서 사이버명예훼손ㆍ모욕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일반음란물과 아동음란물 등

사이버음란물과 스포츠토토 같은 사이버도박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법ㆍ유해 웹사이트 중에서 불법 도박, 성매매와 음란물과 관련된 웹사이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이버명예훼손ㆍ모욕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잔혹 혐오, 차별 비하 등은

불법ㆍ유해 웹사이트보다 일반적인 온라인 기사 및 댓글, 카페 및 블로그 등

다양한 사이버 플랫폼에서 발생하므로 비교가 불가능하다.

불법ㆍ유해 웹사이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은 위해사범수사단과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므로 경찰로 인계되는 경우는 드물다.

참고문헌 : 카지노게임https://handsonnetwor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