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9일

왜 유럽 주요국의 지원 대책에는 전 국민 현금지원 대책이 없는가

왜 유럽 주요국의 지원 대책에는 전 국민 현금지원 대책이 없는가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대책을 보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강했고,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국민청원이나 국민투표가 진행되었던 유럽 국가에서

이러한 대책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전 국민 대상 현금지원 대책은 기본소득과 하등의 관련이 없고,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는 역할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특성을 감안하면,

전 국민 대상 현금지원은 경제위기로 큰 피해를 입은 집단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지원이 불충분하고,

다른 국민들로서는 그 지원금 때문에 추가적인 지출을 하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유럽국가가 실업보험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대다수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파격적 현금지원을 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결국 각국 대책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파격적 현금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이다.

많은 실업자를 자동적으로 보호하여 선별적 지원대상의 규모를 최소화시키는 역할이 그것이다.

참고문헌 : 메이저토토사이트https://scaleupacademy.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