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9일

각국 코로나19 대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각국 코로나19 대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3월 중순 이후 각국의 코로나19 대책은 재정지출 규모만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다.

다가오는 경제위기의 충격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초유의 상황에서 각국의 지원 대책은 외형적으로 유사해 보일 수 있다.

고용유지 지원을 통해 해고를 억제하고, 실업수당을 통해 실업자를 지원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지원과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및 조세 납부 유예 등의 조치들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이다(OECD, 2020b, pp. 10-11).

하지만 각국의 지원 정책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전 국민 대상 보편적 사회보장제도가 전제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 예로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지역 봉쇄(lockdown)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나 소득보장을 전제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구분된다.

피해 집단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해당 집단을 보호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갖춘 국가와,

사회보장제도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일회성 소득지원을 하는 국가로 대별되는 것이다.

둘째, 해고 억제 등 고용유지 지원에 얼마나 적극적인가 하는 점이다.

독일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해고 방지를 위한 예방적 대책(고용유지 지원)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반면, 미국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제하는 조치가

강하지 않다.

오는 4월 미국 실업률이 10%대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방임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셋째, 실업수당을 얼마나 포괄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얼마나 오래 보장하는지도 차이가 있다.

유럽 각국이 오래전부터 정규직 노동자 외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나 자영업자를 실업 수당 수급자로

포괄하는 제도 개편을 해 왔다면,

미국은 이러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업수당 적용 대상이 적어 경제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 3월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서 실업수당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예외적인 조치였다.

참고문헌 : 토토추천사이트https://systemssolutions.io/?page_id=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