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9일

저소득층 소득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을 확대

저소득층 소득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을 확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각국의 지원 대책은 한시적으로 각종 급여를 인상하는 조치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저소득층 소득보장제도가 대다수 저소득층을 포괄하는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조치이다.

저소득층 소득보장제도의 포괄 범위가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빈곤층 대상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주거급여 등 임대료 지원은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주거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과 실직자 그리고 매출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지원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기 상황이 근로연령층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저소득층 소득보장제도는 엄격한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신속한 지원이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실업수당이나 다른 재난지원을 받지 못한

국민들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선(先)지원 후 (後)조사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개월 뒤부터 많은 극단적 사건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지원 프로그램이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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