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9일

고용보험을 모든 실업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개편

고용보험을 모든 실업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개편

고용유지 지원을 통해 실업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만일 기존 정책이 실효성이 낮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해야 한다.

더불어 실업 수당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것은 경제위기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실업수당을 받기 힘든 구조이다.

그렇다면 이번 위기에서 확인된 것처럼 경제위기에 취약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현 고용보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 해결될 문제인가.

제도의 적용 범위와 기여 방식 등을 모두 바꾸어야 하는 문제인가. 물론 이를 위한 논의는 열려있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고, 비용에 대한 공정한 부담이 용이하고,

지원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

그 형태나 이름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실업수당을 받기 힘든 실업자나 자영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소요되는 예산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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