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9일

보편적 소득보장제도 구축을 시작

보편적 소득보장제도 구축을 시작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 전반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자는 말은

한가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

“지금은 상황이 급하니 나중에!”라는 말을 다시 듣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종 전염병이 5년 주기로 반복된다면,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충격을 가하게 된다면,

사회보장제도의 강화와 이를 위한 재편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다양한 형태의 불안과 박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은

당장 시작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무력했던 기억이 생생한 지금이 보편적 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준비할 최적의 시점이다.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지출의 총량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가 경제위기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려면 먼저 사회지출 총량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지출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은 인구 고령화나 GDP 등을

고려하더라도 OECD 평균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재원은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감당하기 힘든 지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출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사회보장제도, 특히 소득보장제도의 포괄 범위(coverage)를

넓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위험에 처한 국민들이 소득보장제도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까다로운 수급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그 소득보장제도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보험의 가입 대상을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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