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9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및 논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및 논의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현금지원 대책이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전국민 지급 방안을 결정했다.

그리고 2020년 4월 26일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통과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2020년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다.

관련 법적 근거는 2004년 처음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의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으로부터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가

재난상황에서 국민에게 생계안정 등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법규정에 기초하고 있다(김정목 2020, 12).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민간에서 시작된 아이디어 차원에서 형성된 제안과

청와대 국민청원5)을 계기로 정치권으로 확대되어 정부가 3월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소득 하위 70%(기준 중위소득 150%)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데 이어,

4월 16일에는 해당 재원 마련을 위한 7조 6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도 2회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총선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는

공약을 내건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당정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이어 국회가 4월 29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함에 따라

2020년 5월 전 국민에게 현금,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 의해 정치권에서 핵심 의제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2차 지급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의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정책 체계 및 구성요소의 재조정 논의가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 외에도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 대책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실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은 재난기본소득이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 시점까지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각 자치단체의 소득지원 대책은 제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외에 재난 긴급생활비, 긴급생계자금, 긴급재산소득, 긴급복지지원금 등이 그것이다.

그 중 몇 가지만 지적하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지원 대상을 중산층 이하로

한정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실업자에 초점을 두는 선별적 접근과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접근이 공존하고 있다.

지원 단위 또한 가구와 개인이 병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별적 지원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별로 소득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와

위험 유형(실업이나 매출 감소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공존하고, 소득 기준의 수준

또한 기준중위소득의 75%부터 100%까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지원 금액도 5만 원부터 90만 원까지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지원 방식도 현금부터 선불카드,

지역화폐, 상품권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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