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9일

우리 정부의 코로나 19 관련 대책

우리 정부의 코로나 19 관련 대책

우리 정부는 코로나 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방역과 치료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 부문에서 소상공인과 실업자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해 왔다(노대명 2020, 73-74).

정부는 2020년 3월 18일 업종별 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 방안’,

3월 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유동성 지원과 대출 보증, 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3월 25일 수출입‧해외수출 기업 긴급금융지원과 고용유지 지원금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 19 피해 추가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3월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조치의 내용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었다(관계부처합동 2020a).

그 밖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4대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을 유예하는 조치 등이 발표되었다.

이를 위해 약 12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며,

그 중 11조 원은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관계부처합동 2020b).

구체적으로 실업과 빈곤 문제와 관련된 대책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발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3월 24일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에게 3개월간 50만 원을 지급하고,

3월 25일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및 휴직 수당)을 지급액의 90%까지

4월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고용노동부 2020).

보건복지부는 2020년 3월 25일 저소득층 230만 명, 아동 263만 명, 노인 일자리 참여자 54만 명에게

4월부터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원 금액은 아동에게는 40만원, 저소득층에는 가구 규모에 따라 40만~52만원,

노인에게는 현금으로는 27만 원, 현금과 상품권 동시 수령 시 32만 9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대책에서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가구를 지칭한다.

참고문헌 : 더킹카지노코드https://twitter.com/casinocity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