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9일

코로나 19 사태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역할

코로나 19 사태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역할

코로나 19 사태에서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는 문제해결자로써 그 역할과 기대가 높고,

나름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코로나 19는 생존과 감염의 두려움을 번갈아 오가는 이들의 고통을 통해 복지의 민낯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열악한 우리 사회적 안전망은 재난 상황을 더 고통스럽게 했고,

누군가에게는 매우 필요했을 사회시스템은 정작 작동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코로나 19사태에서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와 소외 계층의 삶은 기존 복지체계의 불충분성, 불평등성,

불형평성에 기인한다.

코로나 19가 가까스로 진정되어 가는 마당에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은 복지 제도의

근원적인 속성에 대한 반추(反芻)이다.

오랜 구조적 불평등, 불형평은 새로운 시대에 자리 잡아야 할 국가 운영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재난 상황에서 언제나 최악의 피해를 보는 것은 취약 계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복지 체계의 변화를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많은 NGO와 시민단체는

현재에도 장애인, 노숙인, 이주민과 같은 취약 계층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정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시민건강연구소 2020).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얻은 답 중 하나는 우리 사회 취약 계층에 그간 충분한 복지가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여러 수준과 영역의 단위들이 연대하고 협력하여 함께 전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 영역은 생활 방역 체계의 마련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해 서서히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수많은 복지 공백을 목격했다.

감염병의 일상화 시대 복지 역할을 조망하고 복지 현장에 따른 맞춤형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복지 부문 대응을 위해서는 개인과 개별 차원의 실천을 넘어 재난 속에 벌어진 복지 공백의 실상을

자세히 알고 복지환경실태와 복지정책 및 사회안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에서부터

새로운 방안 도출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논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더킹카지노도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