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9일

APEC과 개방적 지역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는 APEC창설 회원국으로서 APEC의 각종 활동에 비교적 활발히 참여해 왔다.

1989년 1월 호주의 호크 수상이 방한하였을 때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호크 수상과

APEC의 발족을 추진할 것에 합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APEC창설 12개 회원국의 하나로 캔베라 에서 열린 APEC 제1차 각료회의에 참석했다.

1991년에는 서울에서 제3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홍콩, 대만 등 3개 중화경제를 APEC에

동시 가입시키는 외교역량을 발휘하였으며 APEC의 목표를 제시한 서울 헌장을 채택하였다.

1992년 제4차 각료회의에서는 우리나라는 당시 APEC 사무국설치를 주장하던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여 APEC의 상설기구화를 우려하는 ASEAN을 설득하여 사무국을 설치하였으며

APEC 사무국 및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중앙기금(Central Fund) 설치를 성사시켰다.

APEC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유일한 경제 협력체이며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세계경제 질서의 개편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 논문에서 개방적 지역주의에 대한 고찰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APEC 창설과정에 참여한 것은 물론 역내무역 투자자유화 추진을 위한 중추적 기구인

무역투자위원회(CIT)의 초대 의장국으로서 APEC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선진국들과 산업 각 분야에서 경쟁이 불가피한 국제통상환경 하에서

APEC발전에의 적극적인 참여는 기존의 미국과 일본 시장을 유지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관계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APEC은 경제 발전 수준과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할 경우 성공적인 자유화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아태지역 내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을 완화하는 중재자적 역할을 담당하여

우리의 협상력과 발언권을 제고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APEC 내에서 미국, 일본, 카나다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그룹과 ASEAN,

중국과 같은 개도국 그룹과의 중간적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선진 공업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마지막 도약 단계에 있다는 점을 할용하여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APEC 자유화의 3대 기둥의 하나인 경제협력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경제성장과정에서

획득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이들의 개방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시장다변화를 추진하고

국내경쟁력 약화 업종의 해외이전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천연자원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과의 첨단기술의 이전 및 통상압력 등과 같은 쌍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현안들을

APEC의 틀 속에서 논의하도록 유도함으로서 불필요한 무역분쟁을 예방하고

역내 유대 강화에 일조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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