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9일

APEC 경우의 비차별 및 관세수준

APEC 경우의 비차별

무조건적인 자유화의 원칙은 어떤 회원이든 그 나라가 외부의 압력 없이 하고져 하는 수준만큼

자유화를 제공한다는 개별행동계획(IAP)안에 의해 수용되었으며 집단행동계획 자유화 조치는

다른 나라와의 상호주의에 근거하는 조건부적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론적인 면은 차치하고 현실적으로 몇 가지 추가적인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 이유는 비회원국들은 자국의 무역을 자유화시키고자 하는 의욕도 없이 이익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무조건적인 자유화는 무임승차를 야기시켜

APEC 회원국에는 일방적인 무역 자유화는 별 매력이 없을 수 있다.

이것이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다.

즉 회원국들은 다른 나라들이 더욱 많은 것을 제공 할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근본적인 것은

전혀 혹은 별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PEC 회원국들의 개별행동계획을 보면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볼 수 있다.

관세 수준

평균 관세 수준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실제 관세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개별행동 계획에서 보고르 선언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적은 매우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다.

관세 수준은 크게 차이가 나고 몇몇 국가의 관세 수준은 보고르

선언수준(보고르 선언에서 목표로한 선형 관세 감축선) 보다 높을 뿐 아니라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동의한 것 보다 높다. 산업별 평균 관세를 비교해 보면

몇몇 분야에서는 장애물이 여전히 높고 서비스 교역은 여전히 규제가 심하거나 완전히 닫혀 있다.

비관세 장벽의 문제

APEC은 종종 세계무역체제에서도 그러하듯이 투명성과 근본적인 비관세 장벽의 제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별행동계획을 분석해 보면 회원국에서는 아주 사소한 조치만 취해 졌고

농업 같은 분야는 제외되어 있다.

교역 규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자유화는 APEC 회원국들이 세계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매력이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APEC은 협상력을 키워 다자적 협상을 통해 다른 나라들을 자유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좋은 예가 2000년까지 전자와 컴퓨터 분야에서의 관세를 철폐한
정보 기술협약이다.
이 협약은 1996년에 APEC에 의해서 제안되었으며 WTO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다.

이 경우는 APEC이 비회원국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압력 형태의 예로 들어지고 있지만

정보기술협약은 APEC에 의해서 성사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소비자 전자 부분에서는 APEC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70%여서 APEC으로 보아서는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APEC은 1996년 이후에는 이와 유사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APEC 회원국들의 개별행동계획을 자세히 보면 전체적인 자유화 과정은 그다지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APEC의 자유화 과정의 진전에 대한 성과는 개별 행동 계획의 실현과 관련하여 살펴 볼 수 있다.

모든 분야를 자유화시키는데 대한 거부감과 국가의 보호주의적 조치의 확대는

2010/2020 년에 무관세를 이루겠다는 보고르의 목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참고문헌 : 더킹카지노쿠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