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9일

무조건적 자유화의 조건

무조건적 자유화의 조건

무조건적 자유화는 한 나라에 어떠한 우대 조치가 주어지면 그 나라의 경제적 여건이나 경제구조,

무역 정책에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의 무역거래 상대방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차별화로 인한 고전적인 후생 감소 효과를 줄이게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은 조건부 최혜국 대우(MFN)이다. 이것은 자유화를 꼭 같은 정도로 자유화하는

나라에만 확대시키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서 쌍무적인 자유화로 인한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최혜국 대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유화가 무조건적이면 개방적 지역주의는 세계무역체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즉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다르고 거기에 따르는 이익도 달라 참여자의 수가 협상의 결과를

불투명하게 하고 지역적 기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회원들이 무조건적인 자유화에 반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조건적인 자유화는 그 지역의 교역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순수한 지역적 이익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역의 국제적인 협상력을 희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지역이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개방적 지역주의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여건을 전제로 한다.

또한 무조건적인 자유화는 지역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무임승차 행동을 유발시킴으로서 비회원국들에게 자유화에 대한 동기를 상실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후생적 견지에서 보아서는 일방적 자유화는 쌍무적 자유화보다는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지만

자유화시키는 나라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무임 승차 행위는 아무런 현실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무조건적인 자유화의 논쟁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자유화를 조건적으로 함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조건부 자유화도 몇 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다.

즉 제시된 조건과 일치할 수 없거나 일치하지 않으려는 경제에 대해서는 차별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 한 나라가 거시 경제적 불균형을 보호주의적 조치로 해결하려는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며 이 나라가 피할 수 없는 차별은 아니다.

국제 시장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개방 지역은 버그스텐이 주장하는 함축된

조건부 최혜국 대우(implied economic MFN)라고 하는 전략을 따를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 대국의 경우에 특히 다른 나라들이 다자적 협상에 따라 무역을 자유화하도록

그들의 국제 협상력을 사용한다.

따라서 암묵적 조건부 최혜국 대우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다.

개방적 지역주의는 제도화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자발적인 기반이 없어서

세계시장에서 하나의 강자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서

영향력을 잃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지역이 클수록 그 지역이 동질성을 잃게 되어

다양한 국가적 이익이 상충함으로서 그 지역의 무역정책이 애매해질 수 있다.

이것은 그 지역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지역의 무역정책의 자유화 정도는

대부분 그 지역 내에서의 친 자유무역에 관심이 있는 그룹의 상대적 힘의 크기에 의해 좌우된다.

이것이 그 지역의 무역정책이 자유화로 갈 것인지 아닐지를 결정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방적이고 협의된 자유화에 의한 차별의 축소는 압력(peer pressure)이라는

약한 전제 위에 있으며 이것은 체제의 지속성을 위한 튼튼한 기초는 아니다.

우리는 또한 암묵적 조건부 최혜국 대우(implied conditional MFN)가

비차별적 자유화를 달성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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