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9일

일방적 자유화와 협의된 일방주의

일방적 자유화와 협의된 일방주의

비차별의 목표는 회원국들의 일방적 자유화 노력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나라가 비회원국들에 제공하는 자유화는 지역적으로 합의된 대외적인 보호 수준을 넘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협의된 일방주의(Concerted Unilateralism)는 지역 전체를 고려한 유도된 자유화이다.

이 경우에는 회원들은 자기들의 상대방의 일방적 자유화 노력을 관찰하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일방적 자유화를 확대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다른 회원국들이 자유화 과정에 동참하도록 함으로서 지역적 자유화는 더욱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APEC에서의 단체적인 행동 계획 같은 것이 협의된 일방주의의 형태이다.

지역적 자유화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개방적 지역주의는 GATT의 최혜국대우 (MFN) 원칙을 따르며

국제적인 자유화 노력에 APEC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방적 지역주의는 활짝 열어 제친 자유화를 원하는 역외국에 대해 지역적 협약을 맺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일방적이거나 협의된 자유화는 상당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

압력에 의한 자유화는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유화 과정을 위한

기반으로는 허약하다.

왜 어떤 나라가 자기가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한다고 자유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것인가?

개별 국가들이 회원국들에게 무임승차가 될 수 있는 압력(peer pressure)에 집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한 나라는 다른 경제적인 강국으로부터 경제적 혹은 다른 규제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에만

자유화를 더 진전시킬 것이다.

압력(peer pressure) 에 근거한 자유화는 그 나라가 대외 개방 위주이면 제대로 작동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외 지향적 국가들이 개방적 지역주의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꼭 같은 수준으로

자유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이것은 개방적 지역주의의 압력이 회원국들의 자유화에 주는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게 한다.

지역적인 자유화의 경우에 모든 나라들이 구속적인 규율에 준하는 자유무역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상호 자유화로 인해 이익이 생겨날 것이지만 일방적인 자유화로 인한 무역이익은 이 보다 작을 것이다.

개방적 지역주의에는 전혀 혹은 별 구속력있는 규율이 없으며 지역적인 경우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전통적인 형태의 경제 통합의 경우만큼 크지 않다.

또한 일방적 자유화나 협의된 자유화에 묶이지 않은 경우에는 퇴출비용이 적게 든다.

그것은 예를 들면 국내적인 후생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적 쇼크에 대한 반응으로 협약에서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제 수지체제는 국가가 쌍무적인 협약을 맺게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역외국에 대한 차별을 증가 시키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부셔 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자유화를 어떻게 비회원국들에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참조문헌 : 우리카지노도메인